| 법인의 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몇 군데 상담을 진행했는데, 상담 내용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의류 유통업을 오랜 기간 잘 하던 회사인데, 얼마 전 티몬, 위메프, AK몰 등이 법인회생 등 절차 진행으로 매출채권 약 5억 원 이상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고
경기 악화 등으로 매출도 줄어들게 되어 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 소유 부동산이 본사 사무실, 물류창고 등이 있고, 부동산 시세는 약 148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 담보대출이 존재하고
법인 소유 차량과 재고 자산도 존재합니다. 재고 자산은 재무제표 상에는 상당 금액이 잡혀 있지만, 실질 재고와 맞지 않네요.
물론 재산 대비 채무는 더 많은 상황이고, 의류 업황 부진으로 회생을 진행하는 게 맞는지 파산을 진행해야 하는지 결정을 하지 못하겠네요.
직원들 급여 등 미지급한 내역과 세금 및 4대보험 체납도 좀 있는 상태구요.
여러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을 하다보니 자료는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일지 고민이 되는데
답변 주시면 내용 확인하고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집현전 입니다. 요즘 의류업계를 포함하여 제조업, 요식업, 유통업 등 여러 곳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기업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중국과 의류 유통을 하던 업체(연 매출 약 150억 원)가 신용장(LC) 개설에 문제가 있어 상담 요청을 주셨고, 현재 사건을 진행하기 위한 서류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대표님 회사에서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 중 선택을 고민하실 때 판단하셔야 하는 사항은 1. 현재의 매출금액에서 고정지출(금융기관의 이자 납입 제외 지출)을 공제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는지 2. 현재 회사로 변경 불가능한 계약 등이 존재하는지 3. 회사 소유 부동산 가격이 향 후 인상 가능성이 있는지 정도 입니다. 물론 회사 사정, 매출 규모, 현재의 상황 등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 방문 상담을 통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생길 수 있지만, 질문 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위 3가지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더욱이 질문하신 회사의 경우 거래 업체의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진행할 때 관할법원에 충분한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02-533-3578로 전화주시면 기본적으로 전달이 필요한 자료 확인 후 유선 상담을 진행하고, 일정을 잡아 사무실 및 물류창고에 방문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모쪼록 정확한 정보 수집을 통해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라며, 전화 주시면 궁금하신 사항이 없도록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