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법인(간이)회생 예납명령 공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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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ㅣ조회수101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집현전 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법인(간이)회생 예납명령 공유합니다.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판사님께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는 경향이 있으셔서 절차 진행에 시간이 제법 소요됩니다. 포괄적금지명령, 보전처분도 예납금 납부가 완료된 후 결정해주시고, 간이회생 임에도 불구하고 타 법원에 비해 다소 금액이 높게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의견서 제출과 회사 사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로 예납금 감액 요청을 하였으나,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판사님 결정이 있어서 어렵게 예납금을 납부하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진행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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